무료법율상담

안녕하세요

현이빠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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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들이 슬슬 3돌 2돌이 가까워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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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말을 안 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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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키우기 참 힘든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체감할 수 있네요

제가 집을 하나 구매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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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구매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분양권	입주권
대상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가능	가능
가격	분양가	분양가보다 저렴
구매 자격	없음	지역주택조합원
전매 제한	전매 제한 기간 있음	지역주택조합원 일시 가능

대략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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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경우 신축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1~2년, 지역에 따라 상이함)이 있어, 분양권을 구매하기가 힘든데요.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 없어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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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리미엄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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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역피(- 프리미엄) 아파트도 매물로 나오고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신축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도 괜찮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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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즉,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부동산 인기지역이거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난다. 전매가 지속되면 가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매 [Resale, 轉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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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권에다가 추가 금액을 더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아파트 분양가 :3억, 프리미엄 2억일 경우 본인이 시공사로부터 3억에 분양받아서(구매해서) 프리미엄 2억을 추가하여 제3자에게 5억에 파는 행위(3억 + 2얼 = 5억). 시세차익 수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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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도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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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모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21년 12월에 입주권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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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 집주인 토지 취득세 문제로 연락이 와서 저보고 토지 취득세를 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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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토지 취득세는

분양권 : 아파트 입주 시 입주자가 토지 및 건물 취득세 납부

입주권 : 아파트 계약 시 계약자가 토지 취득세 납부, 입주 시 입주자가 건물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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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까 고민하다가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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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슨 바로

https://www.klac.or.kr/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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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민사 분쟁이 발생했는데, 상호 협의가 안되어 민사 소송을 생각하시거나,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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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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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활용법은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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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각 시청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기가 2~4주 정도 필요하며, 실 거주 중인 시청이 아니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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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바로바로 원하시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거주 중인 주소지의 상담 일정이 대기 기간이 길 경우 타 지역으로 상담 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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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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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탭의 "법률상담(예약)"탭을 클릭하시면

제일 아레 쪽에 예약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기관/날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지역 선택 시 : 본인의 거주 지역(가까울수록 방문 용이)을 선택하시고

기관 선택 시 :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하시면(가까울수록 방문 용이)

이렇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진하게 표시되고, 그 날짜를 클릭하시면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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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본인 인증 후 예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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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사항은 예약 후 이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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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운영되다가 보니, 예약 후 미 방문 3회 누적 시 1년간 이용 제한이 걸리니 다들 예약 후 방문이 어렵거나, 사태가 해결되어 방문이 필요 없을 시 꼭 예약취소를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게 당부드려요

인증 방법은 다양하고,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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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료 법률 상담 센터에 대해 포스팅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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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오전 11시에 예약했다가 잘 해결되어서

1시간 만에 바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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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물론 인생 살면서 경찰서랑 법원이 머 하는 곳인지 모르시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 어려운 위기에 처하신 분들에게 좋은 사이트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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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포스팅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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