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벌금/과태료

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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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다운돼서, 아직은 좀 쌀쌀한 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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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봄 감기가 걸려서 고생 중인데, 콧물과 기침이 멎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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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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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법규 위반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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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면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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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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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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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ex). 형법 제 250조(살인,존손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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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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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거 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 의거, 도로교통법 5조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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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

과료 : 벌금의 하위 버전(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 형사 처벌(전과 기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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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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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찰 및 검찰 법원의 행정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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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신호위반의 경우 경찰의 단속과 위반자의 신상파악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기에는 과실에 비해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 경찰1명/검사1명/판사1명에 수개월~몇 년까지의 기간을 소모해서 피의자에게 받아내는 벌금은 20만 원 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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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시간적 인력적 소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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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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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을 스킵하고

경찰 선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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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호위반자가 신호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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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즉 경찰의 과도한 단속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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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태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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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신호위반자의 신상이 파악될 경우 즉 신호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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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신호위반 차량은 파악되었으나, 운전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힘든 경우,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는 재산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신호위반의 경우 운전자의 신상 파악 시 많은 행정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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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신호위반자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즉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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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벌	부과 대상	전과 기록
과태료	행정처벌	차량 주인에게 부과	X
범칙금	중간	운전자에게 부과	X
벌금	형사처벌	운전자에게 부과	O

범칙금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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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호위반 시의 범칙금/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구분	벌​점	과태료	범칙금
일반	승합차/4톤 초과화물차/건설기계/특수차	15점	8만	7만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15점	7만	6만
	이륜차/원동기장치자건거	15점	5만	4만
	자전거			3만
	보행자			3만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	30점	14만	13만
	승합차/4톤 초과화물차/건설기계/특수차	30점	13만	12만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30점	9만	8만
	이륜차/원동기장치자건거			6만
	자전거			3만
	보행자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보다 더 부과금액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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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벌점 받는 대신 과태료 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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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신호위반을 해서, 주위 누군가의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부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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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의 신청하시면, 위반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범칙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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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과태료 내시면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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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의 과실비율 책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단순 신호위반과는 다르게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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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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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형서 처벌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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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호/지시 위반에 대해 과태료/범칙금/벌점에 대해 포스팅해 봤는데요. 다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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