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1 범칙금/벌금/과태료 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다운돼서, 아직은 좀 쌀쌀한 감이 있네요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봄 감기가 걸려서 고생 중인데, 콧물과 기침이 멎질 않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법규 위반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면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호위반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ex). 형법 제 250조(살인,존손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